4·25 재·보궐선거 비용
“선거구 주민 위해 농로· 공원 놓을 돈인데…”
쪼들리는 곳간서 선거비 내놓은 지자체 울상
쪼들리는 곳간서 선거비 내놓은 지자체 울상
25일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이 3곳이며 자치단체장 6곳, 광역의원 9곳, 기초 38곳이다.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회의원이 39억8200만원, 자치단체장이 서울 양천구 16억2천만원, 경기 양평군 10억7877만원 등 모두 60억원 가까이 든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선관위 등에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확인 결과, 선거구별로 1억~3억원 가량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국 47곳의 기초·광역의원을 뽑는 데만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100억원 넘는 예산이 드는 셈이다.
연간 세입이 110억원에 불과한 경북 봉화군은 이번 군수 선거 비용으로 7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이는 군내 노인 9천여명에게 매월 1만800원씩 지급하는 경로수당을 60% 이상 인상할 수 있는 돈이다.
충남 서산시는 선거관리비용으로 10억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시 쪽은 “이 금액이면 마을 안길 10곳은 포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는 34.5%에 불과하다.
과태료 대납 사건으로 유명해진 대구 서구 제2선거구는 재선거 비용으로 3억4300만원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건네줬다. 이곳은 한나라당 소속 강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2005년 설(2월)과 한가위(9월) 때 선물을 돌리다 적발돼 재선거가 치러진다.
경남은 7곳의 기초·광역의원 재선거에 14억8200만원을 책정했고, 부산은 5곳의 기초의원 재선거 비용으로 6억여원을 썼다.
전남 순천시는 삼산·매곡동 기초의원 재선거 비용으로 1억9천만원을 부담했다. 전체 시 예비비 99억원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액수다. 순천시 지석호 예산계장은 “이 돈이면 면 지역에 길이 500m, 너비 4m짜리 농로 4곳은 포장한다”며 “선거구 주민을 위해 아담한 소공원을 꾸밀 수 있는 비용인데 참 아쉽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는 한려·광림·문수동 기초의원 재선거를 하는 데 1억580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도심지 소방도로 한 곳을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정대하 박영률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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