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도권 규제완화’ 집단반발

■ 비수도권·공기업 노조 반응
시도지사 ‘반대성명’채비
대형공기업 노조들 “투쟁”

정부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먼저 세운 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전 대상인 대형 공기업의 노조들도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수도권 규제완화에 우려=정부·여당이 최근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등 수도권 부양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는 데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육성 먼저, 수도권 관리 나중’이라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조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이달 하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도 이달 안으로 공동 반대성명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원도내 대학총장들은 지난 18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산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발송했으며, 강원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영·호남권 상공회의소와 공조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속앓이하는 지자체들=전북도는 애초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발표되고 나면 시·군 사이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이전 대상 기관 발표 이전에 구체적인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이 흔들림에 따라 이를 유보했다.

충북도 역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조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쟁이 심해져 시군 사이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성명을 내어 “정부와 여당이 지방분권 이정표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정치논리를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 노조도 고민=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 대부분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등이 속해 있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지난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공공기관 강제이전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이전 반대 투쟁에 나섰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와 대한지적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일부 공기업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등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광훈 공공연맹 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이전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근본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춘천 전주 청주/김종화 박임근 오윤주, 김정수 유선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