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자들·손학규 “공기업 민영화 찬성”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지난달 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대선주자 이념지도

김근태·천정배·민노당 3명 “한-미 FTA 반대”
이명박 “파이 키우는 게 소득격차 줄이는 것”

[경제분야]

경제분야의 대선주자 이념 분석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진보적인 대선주자에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심상정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근태·천정배 의원은 중간지점에 자리잡았다. 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이 분야의 이념적 위치가 한나라당의 원희룡·고진화 의원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분야의 이념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겨레>는 각 대선주자에게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 △공기업 민영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정 전의장은 이들 문항에서 각기 ‘기업활동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 개입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원칙적 찬성’, ‘한미 FTA체결 대체로 찬성’이라고 답했다.

각 개별 항목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 사이의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선 김근태·박근혜·손학규·원희룡·정동영 등 주자들은 ‘경제성장에 약간 더 정책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권영길·노회찬·심상성·고진화 등 네 주자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더 많은 정책비중을 둬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주어진 답을 택하지 않고 별도 답변을 내어 “경제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것이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성장과 양극화 해소가 같이 가야 한다”는 답을 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찬성 의견인 반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 등 세주자는 모두 반대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천정배 의원 역시 ‘원칙적 찬성’ 입장이었다. 다만 천 의원은 ‘철도·가스·전력 등 기간 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선 민주노동당 세 의원과 김근태 의원은 반대했고, 천정배 의원은 ‘체결은 찬성하지만, 현 협상결과엔 반대’의견을 냈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고 답한 반면 민노당 주자들은 ‘적극적 개입’(권영길, 심상정) 또는 ‘어느 정도 개입’(노회찬)이라고 답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원희룡·고진화·천정배 의원은 ‘어느정도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전 시장은 ‘기술·시장·업종 선택은 기업 스스로 하게 하고, 정부는 자유·자율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등 혁신활동 조장과 공정평가 도우미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따로 답변했다.

이재명 기자 [e-mail]

이명박·박근혜 “핵심 비정규직만 정규직으로”
박근혜·원희룡·손학규 “고교 평준화 완화를”
이명박 “평준화 틀 유지하되 다양화 늘려야”

[사회분야]

사회 분야에서는 각 항목마다 대선 주자들의 이념적 차이가 뚜렷했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보호’, ‘고교평준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이 다섯개 정책 항목이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결과, 보수 쪽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진보 쪽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권영길 의원이 각기 양 끝에 자리잡았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원희룡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지금보다 완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해 대조를 보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평준화 기본골격(80%)은 유지하되 다양화(20%)를 확대하자’는 별도 입장을 전해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선 노회찬 의원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가장 선명한 답변을 했다. 심상정· 원희룡·고진화·손학규·김근태·정동영 등 많은 대선주자들은 ‘다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핵심 비정규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빈민지원을 위한 국가의 증세정책’에선 민주노동당의 세 주자들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김근태·정동영·천정배 등 범 여권 주자들도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의 원희룡·고진화 의원은 당내 ‘빅2’와 달리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표는 별도 의견에서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 복지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 전 서울시장도 별도 의견을 내어 “세금과 빈민지원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예산절감이나 경제성장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 차이도 분명했다. 민주노동당 주자들은 모두 적극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적극 반대, 이명박 전 시장은 ‘대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당의 원희룡·고진화 의원은 각각 찬성, 적극 찬성 의견을 보내왔고, 손학규·김근태·천정배 등 범 여권 주자들은 찬성, 정동영 전 의장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화주 기자 [e-mail]

박근혜·손학규 “한-미, 미-일동맹 수준 강화”
박근혜·이명박 “대북지원 북핵과 연계”
천정배 “한국, 동북아 신뢰 구축자 돼야”

[외교안보 분야]

대북지원, 북핵 해법,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등 외교·안보 분야는 그동안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념적 변별력이 떨어졌다.

대선주자들이 대체로 비슷한 응답을 한 데다 주관식 답변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자들이 민감하고 어려운 답변을 피해갔다고 볼 수 있고, 최근 급변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 결과, 상당수 주자들의 이념적 위치가 중간 지역에 머물고 있고, 무엇보다 신뢰구간의 폭이 너무 컸다.

이 분야에서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큰 견해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한-미 동맹’이었다. ‘남북관계보다 한-미 동맹이 우선한다’는 입장과 ‘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동맹 재조정론 또는 역내 협력 강화론’으로 구별된다. 민주노동당 주자들과 원희룡 의원은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까지 나아가려면 한-미 동맹의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고진화·김근태 의원은 ‘중국·일본 등 동북아 협력을 고려한 한-미 동맹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한-미 동맹을 미-일동맹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답변문항을 선택하지 않고 별도 의견을 낸 이 전시장은 ‘남북관계로 한미관계를 희생하거나 한미관계로 남북관계를 등한시하는 모순관계로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천정배 의원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이 미·중 사이의 신뢰구축을 유도하는 동북아시아의 신뢰 구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를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주자를 제외하고 모두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많이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 전 대표는 ‘핵 문제와 연계해 대북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시장 역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지원규모는 북핵·개방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은 북핵문제와 연동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남한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서는 예상보다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사실상 ‘부분 개정’ 입장인 반면 권영길·김근태·노회찬·손학규·심상정·정동영·고진화 등 많은 대선주자들은 ‘전면 폐지’ 입장이었다.

이재명 기자 [e-mail]

이념위치는 절대값 아닌 상대값

각 대선주자들의 이념 위치를 그린 그래프를 파악하기 위해선 점과 선을 이해해야 한다. ‘선’은 신뢰구간으로 오차범위를 뜻한다. 예컨대 95% 신뢰수준일 경우, 100번 조사를 하면 95번은 신뢰구간 안 어떤 지점에 이념 위치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구간에서 대선주자의 이념 위치를 통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추정한 평균값이 ‘점’이다.

그래프마다 신뢰구간의 길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답변의 숫자에 따른 것이다. 신뢰구간이 긴 것은 그만큼 이념 위치를 정확히 찍기 어려워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화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