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독도의 늪’에서 벗어날까?

“민족적·대중영합적”비난에 대응 3원칙 밝혀

진보정당을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독도’를 만나 예상치 못한 늪에 빠졌다.

민주노동당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해 일본대사 추방,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해 독도에 군대 주둔 등 강경주장으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를 비롯해 ‘한국인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독도경비대에 고춧가루를 전달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튀는’ 독도 대응은 곧 “진보정당답지 못하다”는 비판에 부닥쳤다.

이념을 앞세운 진보정당이 민족적·대중적 이슈에 영합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다. 독도에 대한 원칙적 입장없이 민족주의 우파세력의 감정적 대응과 유사한 민주노동당의 독도 대응은 “진보정당답지 못하다”는 당내 비난으로 이어졌다.

민주노동당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남북한 공조와 국제연대를 강조하는 대응 방침을 밝히며 ‘독도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

민주노동당은 24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독도 주권수호와 일본 군국주의 부활저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 일본의 전범국 책임추궁 등 ‘3대 대응원칙’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3대 대응원칙을 결정한 정치적 배경에 대해 “독도문제, 교과서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노골화 과정과 동북 아시아에서의 군사팽창의 움직임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중심의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을 위한 군사적 배치 전략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동당은 “일본의 당면 목적은 평화헌법의 폐기,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있다”며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노무현 정부를 겨냥해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아래 한-일관계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독도 분쟁을 영유권 문제로 국한하기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실현과 과거 일본의 침략 및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의 평화헌법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주둔·독도개발 성명 “진보정당 답지 못한 대중영합” 비판 시달려

민주노동당의 이런 독도 대응 방침은 지난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를 통과시키자 군대주둔과 독도개발 등을 주장한 당의 성명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에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즉각 추방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 즉각 소환 △‘한-일 우정의 해’ 재고와 한-일 각료회담과 교류 중단 △독도 국군 주둔과 독도 개발 △일본 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민주노동당의 성명은 다른 정당들보다도 더 강경한 것이었다.

이어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가 21일 독도를 방문했고 학생위원회 농성단이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도농성에 돌입해 곤혹을 치렀다. 당 안팎에선 이런 대응이 전혀 진보정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용진 전 대변인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전혀 진보정당답지 못하고 대중에 입맛에도 맞지 않는 즉자적 결정이며 국수주의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변인은 “전통적으로 영토문제는 우익에게는 자국내 민중을 선동하고 정치적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소재이지만 역사적으로 영토문제가 파멸적 전쟁의 결과를 가져와 해당국 노동자와 민중들 모두에게 불행이었던 점 때문에 좌파정치세력에게는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한반도 진보진영의 대표체인 민주노동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제연대의 깃발 아래이지 일본대사관 근처 불타는 일장기 앞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쇼비니즘적 대응은 계급이익에 배반하는 범죄행위”

당내 평등계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주대환 정책위의장도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당이 별 생각 없이 대응하는 것 같아 낯이 뜨겁다”고 독도 군대 파견 주장에 당혹해 했다.

주 의장은 독도문제에 대한 당의 대응방안으로 “좌파 특유의 국제주의적인 연대를 통해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게시판에서도 “독도망언에 좌충우향우하는 진보정당”(김오달), “‘당규위반’ 학생위원장을 당장 폐하라!”(결), “우리당 안의 독도 냄비현상을 경계한다”(레닌으로부터배우자), “독도문제 - 민주노동당의 포퓰리즘”(한솔) 등 질타와 항의가 쏟아졌다.

‘가시나무’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쇼비니즘(맹목적 애국주의, 국수주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좌파 정당의 맹목적인 쇼비니즘은 계급의 이해를 배반하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파시즘의 뿌리부터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좌파 정당에서 움튼 맹목적인 쇼비니즘이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며 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영토주권위해 군대주둔 의견은 여전, 국제연대는 당의 기본방침

김배곤 부대변인은 “당안팎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군대주둔 주장도 영토주권에 대한 현실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적 개념으로 가야한다는 당내 의견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남북공조와 국제연대를 강화한 대응방침과 관련해 “당안팎의 비판과 무관하게 국제연대는 당의 기본적 방침이었다”며 “이번 대응방침에선 그 부분을 보다 강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