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수익성 없다” 정부기관 보고서 논란

수자원공사 등 3곳 작성, 청와대 보고 확인

이명박쪽 “청와대 개입, 정치공작”
박근혜쪽 “어쨌든 시비는 가려야”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 태스크포스(TF팀)를 만들어 ‘경부운하는 수익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부운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내놓은 대선공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청와대 보고를 둘러싼 정치·법률·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시장 쪽은 즉각 이를 ‘이명박 죽이기용 정치공작 보고서’로 규정하고, “보고서 작성 배경과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쪽도 “정부기관이 개입해 검증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보고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경부운하) 중간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공유됐으며, 내용 중 일부는 (대통령) 연설문 참고자료로 제공됐다”고 인정했다.

건설교통부 홍형표 수자원정책팀장은 “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이 2월부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수자원공사가 1998년에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본 것”이라고 연구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내용 검토 수준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정치적 활용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보고서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VIP)가 등장하는 등 청와대가 관련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주문 생산을 의뢰하고 관계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만든 정치공작용 기획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운하 프로젝트 파괴 공작 조사를 지시했고, 관계기관들은 왜 보고서 내용을 극비에 붙였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승환 한반도대운하추진단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권의 (이명박 죽이기) 음모에 동조한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장관 등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 쪽은 당내에서 경부운하를 비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쪽에 대해서도 “여권의 음해성 공작에 아군이 휘둘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쪽의 유승민 의원은 “이 전 시장 쪽은 운하 논쟁을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가려 오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부운하의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계속 가려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노 정권의 보고서든, 이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절 시 산하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겨서 했던 경부운하 타당성 분석이든 연구의 객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등의 검토 결과, 경부운하의 수익성 비율은 0.16으로 산정됐다. 100원 투자하면 16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것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비용은 18조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황준범 신승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