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20% 국유화 추진

심상정, 주택정책 발표

심상정, 주택정책 발표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4일 ‘택지 국유화’ 정책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토지국유화 원칙을 명시하고 다주택자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여 (차기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 택지의 20%를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겠다. 택지를 점진적으로 국유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비거주용 주택을 반드시 정부에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다주택자의 비거주용 주택은 전체 주택의 39.3%에 이른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체 주택의 20% 수준인 250만호를 국유화할 수 있게 돼 5년간 신도시 50개를 건설하는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만 가구(전세금 5천만원 이상)가 5년 안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일반인들의 우려를 의식해 “이런 정책이 시행돼도 집을 한 채만 갖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소박한 상식을 물려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