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목고 자사고 더 확충” 박근혜 “평준화 보완 주민투표로”

한나라 경선후보 교육복지분야 토론회

한나라당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경선 후보 다섯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박근혜 전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교육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입시 권한을 지방과 대학에 과감히 넘기고, 중·고교의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교육 자율성을 위해 교육부를 과감히 슬림화하고, 각 단위 학교에도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교 평준화 제도 보완책과 관련해 “평준화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부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자”며 서울시장 시절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늘린 사실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16개 시·도가 각각 주민 투표로 고교 평준화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넘게 시행된 고교 평준화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시도별로 주민의 자율적 선택에 (평준화 해제 여부를) 맡겨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 한번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권한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데는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의견이 같았다.

이 밖에 홍준표 의원은 “교육방송 강좌에서 수능의 70%를 출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의원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국립대를 통폐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고진화 의원은 현행 3불 정책(고교 평준화,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저소득층·장애인·노인·영유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전 시장은 5살 미만 어린이의 의료비 무상지원을, 박 전 대표는 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비 전액 국가 부담 및 0~2살 영아 전담시설 동네마다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홍준표 의원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무상교육을, 원희룡 의원은 불임부부 시술비 전액 지원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의 상향 조정을 내세웠다. 고진화 의원은 복지예산 확충을 통한 ‘상생 복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대전에서 세번째로 외교·안보 분야 정책토론회를 연 뒤 28일 서울에서 마지막 종합토론회와 함께 집권비전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