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그룹 78% “잃어버린 것 아니다”

“노정부 무능탓 매도” 43%
“보수보다 무능하진 않아”

“성공하진 못했지만 노력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진보개혁 세력은 무능하지 않고 ‘잃어버린 10년’도 아니다.”

진보개혁 성향 학자와 시민사회운동가 등 110명은 <한겨레> 설문 조사에서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78%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나아진 게 없다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 모형의 이행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도 극복했고 민주화도 진척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한 10년이었다”며 “충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지만 잃어버린 10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의 무능 때문에 진보개혁세력이 매도당한다”(43.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노무현 정부와 진보개혁세력이 모두 무능’(26.6%), ‘노무현 정부와 진보개혁세력이 모두 무능하지 않은데 부당한 공격을 받는다”(11.9%) 순이었다.

‘민주세력 무능론’ 반대 주장 중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김진 변호사는 ”민주세력이 유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세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와 진보개혁세력도 실질적인 국가경영 측면에서 학습과 경험부족 등으로 무능하게 보여진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함께 대승적으로 사회개혁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민주, 진보개혁세력이 반민주-친자본으로 행동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역대 민주정권의 잘못이 겹친 탓’이란 견해가 43.0%로 가장 많았다. 87년 이후 경제문제의 책임을 어느 정권에 가장 크게 지워야 하냐는 질문에도 김영삼 정권 57.9%, 공동책임’ 22.4%, 노태우 김대중 정권이 공통적으로 6.5%, 노무현 정권 2.8%의 분포를 보여 일반 국민 조사와 큰 대조를 보였다. ‘환란’ 책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87년 이후 민주세력 활동에 대해서는 ‘노력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48.6%)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27.5%) ‘노력도 성공도 못했다’(20.2%) 순이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성공과 실패의 양면이 있다”며 “정치민주화, 정당 민주화, 투명성, 기본 인권 보장, 남북 화해 등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진보개혁적 단체의 문제점으로 ‘현실적 대안보다 비판에 주력한다’(58.7%)는 점을 꼽았다. 이밖에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를 우선한다’(44%)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시위 파업을 남발한다’(32.1%)는 비판도 있었다. 권혁철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