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이율배반 “저작권 침해에 죄의식도 없다”

“저작권 보호한다며 홈피엔 기사 무단전재”

국회의원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제정한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 만연된 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뜻에서 온라인신문들이 만든 ‘디지털뉴스 이용규칙’도 무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회장 김진기 조인스닷컴 대표)는 지난 3월초 국회의원들이 개정한 저작권법에 따라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을 마련했다. 저작권이 강화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자신들이 생산한 뉴스 컨텐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겠다는 뜻이다.

온신협의 이용규칙에는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때 온신협 회원사 사이트의 기사의 무단전재는 물론 제목과 본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온신협의 이용규칙이 아니더라도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또 기사를 사용할 때는 초기화면이나 해당 기사·사진 등 특정 페이지에 링크를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블로그 미니홈피 등 개인용·비상업용 사이트에 한정해 이용자들이 무단전재한 기사를 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3월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온신협이 3월초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저작권법은 물론 온신협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인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전재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로 링크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온신협 조사결과를 보면 개인 홈페이지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269명이며, 이 가운데 링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정청래, 최규식, 유승희 의원 등 11명에 불과했다.

이는 의원들이 지난해말 불법 음원 게시와 관련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통과시킨 것과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것이 온신협쪽의 설명이다.

온신협은 “국회의원들과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기사를 전재할 수 있도록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계약은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온신협의 엄호동 운영위원장(미디어칸 미디어기획팀장)은 “저작권법을 다루는 국회 문광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실 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죄 의식이 전혀 없었다”며 “저작권법에 대해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엄 위원장은 “앞으로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홍보와 저작권 침해 사례 모니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신협에는 한겨레플러스를 비롯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 미디어칸(인터넷경향신문) 등 11개 신문사 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