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 후보 “공수처 여러 문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는 29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0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답변서에서 공수처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사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기타 법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좋은 결론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 체계는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법 체계의 형식에는 보안법 개정, 폐지 뒤 형법 보완, 대체입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