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서 웬 유사 휘발유 조사?

‘부패척결 TF’ 활동 해명…정보기관 업무 무리한 확대 지적

국가정보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패척결 태스크포스’와 관련해, “부패 예방 정보 활동은 국익 증진을 위한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부패척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히고, “정치적 목적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여러 부패 사안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지원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부패척결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법적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16조(국정원 설치),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범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국정원장 정보 수집, 평가 보고) 등을 들고, 대통령 훈령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제3조 3항도 국정원장을 배석시켜 다른 정부 기관과 반부패 관련 정보를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부패척결 태스크포스가 ‘바다 이야기’, ‘제이유’ 사건 등 이외에도, 고금리 사채와 카드깡, 노점상 갈취, 불법 건강식품 유통 등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군납업체나 관급공사, 지방공기업의 탈·불법 정보를 모아 검찰·경찰에 넘겼으며, 유사 휘발유와 불량 축산물의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반부패 활동 대상이라고 밝힌 사안 중 상당수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설픈 것들이 많아 국내 파트의 영역 확보 차원에서 반부패 활동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시비가 될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