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어떻게 하나

비서실장 중심 추진위 구성, 다음주 개성서 실무접촉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은 4월 발표와 6월 개최까지 2개월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이번에는 28일 회담까지 불과 20일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동안 북한과 손을 맞추고, 대내적으로 뜻을 모아가는 이중의 실무준비를 해내야 한다. 이미 한번 치룬 경험이 있다는 건 긍정적 요인이다.

정부는 우선 정상회담 과정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급이 참여하는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문 실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추진위 산하에는 실무 집행을 위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이뤄진 준비기획단과 통일부 차관과 관계부처 실무책임자로 이뤄진 사무처를 각각 발족시킨다. 이번 주 안에 이런 진용을 갖춰, 다음 주엔 개성에서 남북 차관급 실무접촉을 열어 회담 실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 협의에선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대표단 구성·규모, 회담 형식과 횟수, 선발대 파견, 의전·경호·통신, 보도 등 회담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다뤄진다. 회담 의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북 경로와 정상회담 장소 등도 중요한 협의 사안이다. 1차 때처럼 비행기로 평양을 방문할지, 아니면 육로를 이용할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 육로 이동 때는 대통령 경호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시속 100㎞ 이상 속도로 달려야 하는데, 북쪽 도로 사정이 이를 뒷받침할지가 관건이다. 비행기로 방북하면, 공항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올 것인지가 큰 관심거리다. 이 문제에선 북쪽이 경호 문제로 확실한 언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회담 장소는 1차 때처럼 백화원 초대소가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평양에 선발대도 파견해야 한다.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 경호와 의전, 보도 등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 1차 회담의 전례를 볼 때 선발대는 정상회담 1주 전쯤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한나라당 등 야당과 대북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보수단체들을 끌어안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의제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정부대표가 각 정당의 의견을 포함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