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정기운행 ‘최우선 과제’

노 대통령, 정상회담 때 적극 제안 검토
에너지·SOC지원-특구개발도 유력거론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8일 열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 정기운행과 에너지 지원 등 남북 경협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9일 사견임을 전제로 “노 대통령이 북방경제를 자주 언급한 만큼, 철도 정기운행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방경제는 북한 지역을 관통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대륙과 물자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남쪽에서 북쪽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화력발전소 개·보수나 석탄 지원을 함께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8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 한반도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경협을 크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재경부 안에 임영록 제2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의제가 확정되면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남북경협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북한 개발금융 수요를 파악한 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송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전력 주파수는 60Hz로 같지만, 북한의 실제 전력은 40~50Hz에 불과해 북한에 전력을 송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할 경협 방안으로는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특구개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산업협력의 결합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을 넓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협력단지 구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최근 들어 조선이나 정유산업 같은 중공업 분야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북쪽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산업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육로로 대표단이 갈 수 있도록 (북쪽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북한에) 육로로 오고간 사실이 있으니 우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음주 개성 실무접촉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남북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를 열어, 13일 개성에서 첫 ‘준비 접촉’을 열 것을 북쪽에 제안했다.

박중언 이용인 기자, 정석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