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프라’ 개선…남북경협 ‘질적 도약’ 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맨 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맨 왼쪽은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종근 기자 [e-mail]

철도연결, 노대통령 ‘북방경제 구상’ 뼈대
문산~개성 정기화 뒤 점차 확대 나설듯
개성공단 잇는 ‘제2의 특구’ 개발도 타진

‘새 한반도 구상’ 뭘까

정부는 8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과 함께, 남북 경협을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을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남북 경협 관련 의제들을 요리조리 반죽하면서 남은 기간 모양 만들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상은 북쪽과 준비접촉 및 실제 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대체로 △철도 정기 운행과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특구 개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산업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

철도 정기운행은 ‘북방경제’ 구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북방경제 시대를 언급하며, “우리의 경제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게 되고, 무역과 금융비즈니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는 남쪽이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면 북쪽의 철도와 도로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산~서울~신의주로 이어지는 철도 정기운행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철도를 군사보안시설로 인식하는 북쪽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북쪽 철도와 도로는 낡아 당장 이용할 수도 없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단 시험운행을 한 문산~개성역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합의한 뒤, 점차적으로 정기운행 구간을 넓혀가는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북쪽이 철도 정기운행 일정표에 합의하면 남쪽은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전력 사정 악화로 북쪽은 석탄 채굴을 비롯해 수송 등 모든 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북쪽의 송·배전 시설이나 화력발전소 설비 개·보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2000년에 한때 검토했던, 남쪽의 사양사업인 석탄산업도 살리고 북쪽의 에너지난도 해소한다는 ‘상생’의 측면에서 석탄 지원이 검토될 수도 있어 보인다.

‘새로운 구상’에 초점을 맞추면 개성공단에 이은 새로운 특구 개발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신의주나 원산, 남포 등이 새 특구지역으로 거론된다. 북으로서는 평양에서 가까워 정치적으로 예민한 남포보다는 원산이나 신의주 쪽을 선호할 수 있다.

남포항 현대화 등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산업의 결합도 가능성 있는 의제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통일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같은해 11월 ‘한반도 경제 구상’이란 대북 경제 보고서를 작성했다. 남쪽의 경제개발 계획이던 ‘제1차 5개년 개발계획’과 같은 총체적인 북쪽 경제 재건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임기 말의 노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북쪽과 합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