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연기’ 어떤 영향 미칠까

6자 회담 뒤로 밀려 ‘남북 영향력’ 약화 우려
선거 임박시점 개최 ‘대선 흔들기’ 논란 가중

북한의 요청에 따라, 애초 이달 28∼30일 동안 평양에서 열기로 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35일 늦춰진 10월2∼4일로 잡혔다.

북쪽은 18일 오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최근 발생한 수해로 인한 복구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10월 초로 연기할 것을 제의했다. 북쪽이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남쪽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고 요청해, 우리 정부는 10월2∼4일로 날짜를 조정해 북쪽에 통보하는 방식의 새 일정에 합의했다.

북한에서 수해가 심각하다고 전해지기는 했으나, 이번 정상회담 연기는 예상밖이다. 그동안 남북한 당국은 심각한 북한의 수해 상황에 아랑곳없이 정상회담 준비를 착착 진행시켰고, 수해가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지난 14일 차관급 준비접촉에서는 노 대통령의 육로방북까지 합의해, 수해가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짐작됐다. 이 때문에 북한 쪽이 회담의 주도권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는 다른 이면합의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큰 수해를 당하고 나서도 가능하면 예정대로 (8월28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던 북한이 긴급 수해 복구를 끝내고 손님을 맞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불가항력에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준비접촉 기간이던 지난주 내내 비가 내려 상황이 악화된 것도 뒤늦게 정상회담 연기 결정이 나온 이유라고 당국자는 분석하기도 했다.

어쨌든 정상회담 연기는 남북 모두에게 예정된 외교 일정에 차질을 주며 부담스런 짐을 던지고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6자 회담이 열린 뒤 정상회담이 개최돼, 한반도 정세의 주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6자 회담에 따라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며 “올해 안에 남북관계의 정례화·제도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석을 전후로 한 북쪽 경제대표단 방문 등을 배치하기가 힘들어졌고, 남북 장관급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 등도 한 차례 이상 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쪽도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6자 회담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과 일정표도 일정 부분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지난 14일 차관급 준비접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육로방북까지 합의한 마당에,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합의한 날짜를 못 지키는 것이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선 국면이 임박한 시점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정치적 논란에 정부 역량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상회담을 연기한 이유와 상관없이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다른 이면합의가 있지 않느냐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인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