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책비전…‘대운하’ 구상 등 친기업 경제공약 집중

이명박 후보 주요 정책

이명박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역시 ‘한반도 대운하’다.

한강과 낙동강을 이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체 540km에 이르는 물길을 잇는 경부운하가 주로 알려졌지만, 금강과 영산강을 잇는 호남운하(200km)까지 동시착공해 3년 안에 개항한다는 게 한반도 대운하의 밑그림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이 후보의 초기 지지율 상승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우려 및 경제성에 대한 회의가 계속 일면서 극심한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본선에서 범여권의 대운하 집중포화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맞서느냐가 관심거리다.

경제인 출신인 이 후보는 대운하 외에도 경제 관련 공약이 많다. ‘연평균 7% 성장,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등 장밋빛 전망이 압축된 ‘747 구상’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금산법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성장률 등 수치 위주의 거시경제적 공약보다, 신혼부부에게 싼값으로 집을 제공한다는 ‘신혼부부 1가구 1주택’ 및 영·유아 무상보육, 만 5살 미만 아동 의료비 면제 등이 더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2가구 1주택 공약은 결혼 3년차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월 5만~10만원씩 저축에 가입하면, 첫 출산 뒤 1년 안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말한다.

이처럼 이 후보의 정책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면서도 복지 분야에도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다. 다만 감세를 통한 성장과 복지정책 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이 후보 공약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세율 인하 등 기득권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과감한 대북 지원을 통해 현재 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 미만인 북한 경제를 10년 안에 국민소득 3천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따는 ‘비핵개방 3000 구상’, 그리고 한강 하구에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인 인공 섬을 만들어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나들섬 프로젝트’ 등 이 후보는 통일 정책도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