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전 첫 방점은 ‘노사방점’

이명박후보의 정책방향
‘법 엄격한 적용’ 평소 강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22일 기업규제 철폐와 건전한 노사관계를 자신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저서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를 일본어로 번역, 출간한 야라 도모다케 ‘후지 텔레비전’ 프로듀서를 만난 자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물음에 “기업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 후보는 경선 이전부터 규제 철폐와 노사안정을 강조해온 터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무게감이 다르다.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 1위의 야당 후보가 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논리를 쫓아가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의 투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철폐와 노사안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후보 진영에서 경제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윤건영 의원은 “노동문제로 인한 비용상승이 국내 기업의 가장 큰 문제”라며 “외국기업이 한국투자를 꺼리는 것도 전투적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이 후보가 대기업 출신이어서 노사문제를 언급하면 무조건 회사 쪽을 편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후보의 말은 ‘최소한 법은 지키고, 나아가 윈-윈 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선 전에도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해왔다. 이 후보는 올해 2월 펴낸 자신의 저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서도 “한국의 경제 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은 노사 갈등”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기업 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노사문제는 경제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문제 해결에 힘을 써야한다”고 말해 노사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이던 2004년 여름 지하철 파업 당시에도 기관사 대신 119 구조대원을 투입하는 ‘획기적 발상’을 하면서까지 노조와 타협하지 않았다.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