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한나라 집권해도 ‘10·4 선언’ 수용”

납북자 처리 미흡해도 6·15 선언보다 진일보
퍼주기? 포용으로 봐야

정형근(사진) 한나라당 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했다.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납북자 문제 등)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10·4 선언의 기본 축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부(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출신인 정 위원장은 그동안 대북 강경론자로 이름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인도적 대북 지원 및 상호 교류를 강조한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주도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한나라당은 어떻게 평가하나?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2000년 6·15 선언보다 진일보했다. 한반도 평화 안정, 한반도 투자 등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다만 북핵 해결이 선언적 내용에 그친 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약속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 세번째 정상회담에선 더 진전되지 않겠나.

※또다른 아쉬운 점이 있나?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북한에) 조선소도 지어주는데, 그 정도 양보는 받아야 했다. 또 서해 공동어로는 환영하나, 해상 경계선은 있어야 한다.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무력화로 가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인다.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한나라당의) 큰 틀은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내 이야기가 맞다고 보면 된다. 미흡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정 위원장도 ‘이번 합의에 따른 경협비용이 30조원에 이른다’며 국민 부담을 강조하지 않았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국제 투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정부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국회가 면밀한 검토를 하는 건 당연하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 선언은 계승되나?

=기술적 수정이 있을 지는 모르나, 기본적 틀은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일방적 퍼주기’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월하다. 우리가 밑지고 양보하는 것 같아도 포용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