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금융기구, 북 가입 지원해야”

경협 활성화 위해 지원 요청

정부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국제 사회에 강하게 요청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회원국들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북한이 가입하기 전이라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 초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한 뒤 “북핵 6자 회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 사회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언젠가 북한이 회원국의 환영 속에 브레튼우즈 체제에 가입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도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친 바 있다. 남북 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993년, 97년, 2000년 세 차례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희망했으나, 미국과 일본이 핵 문제와 테러 지원국 지정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6자 회담이 급진전되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여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을 막아온 외교적 장애 요인들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허경욱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연말까지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뤄지고 이어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이 아주 가까운 시기는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언젠가는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하게 될 것인 만큼 그때를 대비해 큰 그림을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