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남북 정상선언 국회동의 안받겠다”

한나라선 ‘맞장구’…통합신당은 “동의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2007 남북 정상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0·4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한나라당도 같은 의견”이라고 노 대통령에 동조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은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방침에 이어 이 사안에서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로부터) 남북 정상 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를 들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니 제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상선언이 중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정당간 협의를 통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왔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남북 정상의) 10·4 선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도 10·4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청와대와)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최재성 통합신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라며 “무엇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국회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합신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2일 선거대책위원장단과의 5인 회동에서 남북 정상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견해를 정리한 바 있다.

이지은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