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땅 석연찮은 수사종결…검찰 ‘줄서기’?

차명 밝혀내고도 “참고인 출석 않는다” 추가 조사 안해
통합신당 “신정아 사건과 형평 어긋나” 철저한 수사 촉구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검증을 둘러싼 최대 뇌관 중 하나인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이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 종결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곡동 땅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 사실은 2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드러났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차명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안 해도 고소·고발 사건은 처리할 수 있었다”고 수사 종결 이유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이명박 후보 쪽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서청원 전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설명은 문제의 땅이 차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따라서 서청원 전 의원 등을 무혐의 처리한 만큼 더이상 수사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 종결은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애초의 다짐과 거리가 먼 것이다. 대검은 지난 7월6일 이번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선거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어 8월13일 “이명박 후보의 형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를 뽑는 경선일을 6일 앞둔 시점이었다. ‘제3자’가 누구냐는 의혹은 커졌지만,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사건은 종결된 셈이다.

검찰의 수사 종결은 연말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란 점에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감에서 문병호 통합신당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도곡동 땅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이 후보가 ㈜다스 주식 96%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재산공개 때 신고하지 않았다”며 지만원씨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도곡동 매각대금이 다스의 비비케이(BBK) 투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도곡동 땅 차명 의혹의 단서가 잡힐 수 있다.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 도피했다 붙잡힌 김경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비비케이에 투자된 다스 자금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도곡동 땅 문제로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