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조회 법원허가 받도록”

여, 통신비밀법 회기안 개정 추진
지난해 72만여건 수사기관에 제공
대법 “오·남용 최소화 필요” 의견서

열린우리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통화내역(통신사실 확인자료)을 조회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에 “통신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금처럼 법원의 허가없이 통화내역 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여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8일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나라당 쪽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통비법 개정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통비법은 검사·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에 필요할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거쳐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런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모두 72만8161건(전화번호수 기준)의 통화내역이 통신업체로부터 수사기관에 전달됐다.

대법원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전기통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때는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 사업자 △확인자료의 대상·범위·기간 및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과 소명자료 등을 내도록 규정하는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오·남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국민의 사생활이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내부 절차만으로, 또는 그러한 절차도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