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전선 ‘냉정과 열정 사이’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다양한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대체로 각 당의 이해를 반영하는 내용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역주의 극복을 이유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이미 문희상 당 의장이 취임 회견을 통해 불을 지펴놓은 터였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과거 정부는 인사와 지역균형 개발 정책으로 지역주의를 해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치유 방안으로, 중·대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지병문 의원(광주 남)은 “중·대 선거구제는 유신 때 도입돼 여야 동반 당선을 유도함으로써 여당의 안정의석을 보장했던 제도”라며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간극이 커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대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와는 별도로 미리 짜둔 비례대표 명부에서 채우는 방안이다. 지 의원은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 단위로 만들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 여당 의원 잇따라 ‘군불’
천영세 의원도 가세…한나라는 침묵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선거구제와 개헌 논의를 연계해야 지역구도 타파라는 뜻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대 선거구제는 효과가 없어 폐기처분된 것”이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상배 의원이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개헌을 주장했을 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의 중·대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6s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