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개발공약 금지’ 제안 “원론적” “차별화 지점” 평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12일 오후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숨은 공약 찾기] ④ 문국현 후보
“표퓰리즘 공약 낭비적” 인식
외국어 능력 높이게 지원 확대
군 인권보장 군인 기본법 약속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지난 8월 대선 출마선언 직후 150여명의 교수들로 ‘대한민국재창조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가다듬은 정책공약을 〈문국현의 100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문 후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공약은 ‘5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이지만, 눈여겨볼 다른 공약들도 많다고 한다.

■ 대형국토개발 사업 공약제시 금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겨냥하고 있지만, 환경과 생태 보호를 줄곧 강조해온 문 후보의 소신이 배어 있기도 하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새만금 개발사업,’ 2002년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선거공학적 필요에 따라 대형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해 이제 그만 되풀이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는 “환경파괴와 사회갈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 ‘국책사업관리법’을 만들어 민주적 합의절차를 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자의 재임기간(대통령은 5년) 안에 완료될 수 없는 사업은 공약을 금지하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성과평가제’를 도입하며 △모든 국책사업에 수요합의, 주민합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 이 공약의 뼈대를 이룬다.

지나치게 원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문 후보 쪽에서는 아무 공약이나 남발하는 여느 정치인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라 말한다. 문 후보 선대본부의 송태수 정책팀장은 “지역표를 끌어모으려는 포퓰리즘적 대선공약의 폐해는 국가의 건강한 발전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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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외국어 능력 향상, 군인 인권보장= 교육, 사법·인권 분야에서도 민심 밀착형 공약이 눈길을 끈다. 문 후보는 전국민이 공교육만으로도 영어와 또다른 1개 외국어 등 2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를 지금보다 3배 늘리고, 외국어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 안에 한국인의 영어 수준을 홍콩과 비슷한 정도(아시아 3위)로 끌어올려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아들 둔 가정의 오래된 걱정거리인 군 인권 문제는 군인의 지위와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군인 기본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을 명령 하나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휘관 확인권’은 아예 없애기로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영시설 방문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군 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만과 고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도록 군인의 ‘비밀진정권’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