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유지 1주택자 불이익 해소”

한나라, 내년 하반기 정책 종합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은 25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종부세·양도세 인하 방안 등을 모두 내년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에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선 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졌는데, 부동산 투기는 어림도 없다”며 “부동산 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종부세·양도세 인하를 예상하면서 집값이 꿈틀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지역별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투기심리를 가진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조정뿐 아니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인하 방안까지 모두 내년 하반기에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현행 중과세 정책을 이어가고,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의 경우에도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 집값 상승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의장은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은 동시에 패키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또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 투기로 번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와 관련해, 시장자율에 맡기더라도 금융시장 상황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결론적으로 돈이 부동산 쪽에 쉽게 풀리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