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 연구개발비 증액 등에 필요
한나라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업과 관련해 총 4천억~5천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 예산결산특위 박종근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정부와 합의하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서 골라 4천억~5천억원 규모를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 한다”며 “현재 정부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2월25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현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 당선자가 24일 강재섭 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 관련 이야기를 한 부분도 계기가 됐다”며 “정부 쪽에서도 특별히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일(26일)까지 증액분을 확정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 쪽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2천억원 추가 증액 △신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1천억원 증액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비 280억원 추가 증액 △대학입학 사정관제 198억원 원안 유지 △문화소외계층 박물관 등 무료관람 50억원 추가 증액 △문화예술공제인회 100억원 추가 증액 △88고속도로 예산 200억원 추가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교육·복지 분야의 이 당선자 공약 가운데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아, 증액 요구 규모는 모두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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