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법은 위헌” 반발

통합신당 “이젠 정치공방 말자”
신당 계파별 반응 달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비판’(한나라당)과 ‘적극적 관망’(통합신당)으로 갈렸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놓고 “노 대통령이 특검 불씨로 총선 장사를 해 보려는 통합신당의 손을 들어줘 총선용 멍석깔기를 했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맹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 “특검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쓸데없는 국력 소모와 국론 분열만 가져온다. 노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결과는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를 게 없을 것이 명약관화하고, 오히려 통합신당에 계륵이 될 것”이라며 “특검 과정에서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원내 공보부대표도 “위헌 요소가 있는 특검법안을 법률가 출신인 노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 없이 통합신당 뜻에 따라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률지원단의 대응 등 향후 대책은 당론을 모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특검법 발의에 앞장 섰던 통합신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은근히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정치공세를 애써 자제하고 있다. 일단 특검에게 맡기자고 한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이날 “더 이상의 정치적 공방은 없어야 한다. 그냥 순리대로 특검에 맡겨두자. 특검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치공방은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일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통합신당의 이런 행보에는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이 당선자가 대선에서 과반에 가까운 표를 얻으며 사상 최대 표차로 승리한 마당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다. 자칫 잘못하면 당선자에 대한 ‘딴죽 걸기’로 비쳐 ‘역풍’을 자초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결과가 어떨지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신당으로선 특검 수사에서 바라는 결과가 나오면 최상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내 계파별로는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된다. 정동영 전 의장 쪽은 자꾸 들춰내고 상기시켜 특검이 일하게 만들어 주자는 기류가 강하다. 특검이 이 사건을 흐지부지 못하게 막으려는 뜻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관망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강희철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