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 미 박사출신 교육정책 주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전재희 / 이주호 / 유인촌 / 박찬숙 / 박범훈 / 정일환 / 최균 / 이봉주

[이명박의 사람들] ⑥ 교육·복지·문화 분야

3불폐지·자사고 100개 육성 등 ‘경쟁력 강화’ 위주 공약
노동부 출신 전재희 복지 총괄…박찬숙 디자인 강국 제안
유인촌 문화계 다리 역할…박범훈 중앙대 총장 외곽 지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살리기’와 함께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강조한다. 시장중심적 경제살리기만으로 양극화의 수렁에 빠진 서민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이다.

이 당선자의 복지정책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전재희 의원이다. 노동부 국장 출신으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전 의원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당선자의 정책공약을 마련한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서는 사회 부문 부위원장을 맡아 복지, 노동, 교육, 문화 분야 공약개발을 총괄했다. 대선 막바지에 한국노총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전 의원의 작품이다.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복지분과장을 맡은 고경화 의원도 경선 전부터 전 의원과 함께 이 당선자의 복지정책을 준비했다.

이 후보의 복지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은 이봉주 서울대 교수와 최균 한림대 교수의 몫이었다. 영·유아 무상보육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적용에까지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보호수급 시스템의 세분화 등이 이들의 머리속에서 나왔다. 김영우 선대위 정책상황실 부실장, 이상로 한나라당 사회복지전문위원 등이 실무진으로 참여했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는 이 당선자의 선대본부 복지분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이주호 의원이 전담하다시피 했다. 이 의원은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책임진 그의 저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가 이 당선자의 공약에 녹아있다. 지난 10월 이 당선자가 발표한 ‘사교육비 절반 5개 실천 프로젝트’도 그의 작품이다. 3불정책 폐지와 150개 기숙형 공립고, 50개 마이스터고, 100개 자율형 사립고 육성, 소외계층학생 장학제도 등 기존 정부의 교육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민감한 내용들이다.

미국 박사 출신의 40대 교수들이 이 의원과 함께 교육 공약을 만들었다. 대구가톨릭대 정일환 교수는 주로 대입 관련 정책을 제시했고,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어 공교육화는 고려대 홍후조 교수의 아이디어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재정을 맡은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는 사립학교 우선 평준화 폐지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 쪽을 도왔던 김성렬 교수도 경선 이후 이 당선자 쪽으로 합류해 다양한 300개 고교 설립 아이디어를 냈다. 인성교육 강화는 성결대 김성영 교수가, 사교육비 줄이기는 경제학을 전공한 한양대 이영 교수가 주로 맡았다.

‘불도저’란 별명과 한반도대운하 공약 등으로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미지가 강한 이 당선자에게 ‘문화‘라는 탈근대적인 옷을 입히는 데에는 박찬숙 의원이 앞장섰다.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등 디자인 강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2012년 폐지될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와 같은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박 의원의 작품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때 초대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탤런트 유인촌씨는 이 당선자와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고, 이 당선자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찬조연설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 당선자를 도운 박범훈 중앙대 총장도 문화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탰고, 공약집을 출판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관광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