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책도 ‘공공성’ 접고 ‘시장 앞으로’

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첫 간사단회의에서 백성운 행정실장(왼쪽 두번째),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왼쪽 세번째),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와 인수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신문·방송 겸영’ 추진에 거대신문사 여론독점 우려
‘방송 민영화’ 논란…학계 “공영시스템 흔들” 반발

내년 2월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 정책에서도 철저한 시장주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언론 자유에 가장 좋은 것은 현 정부와는 달리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언론은 퇴출돼야한다”고 말했다.

■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내내 신문·방송의 겸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찬숙 의원은 “매체간 구분이 무너지는 세계적 추세에서 이런 장벽을 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선자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들은 신문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활로를 위해서도 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범위에서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느냐다. 정 의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거대 신문이 지상파 방송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며 “따라서 신문사의 겸영 허용 범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이나 케이블 텔레비전의 보도 채널 정도며 종합편성채널은 좀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부 거대 신문사들의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간 신문들이 전국으론 독과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 시장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등을 정교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21세기 미디어위원회 등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안부터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송 민영화=이명박 당선자는 <문화방송>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을 비쳐온 것으로 전해진다. 공영 방송임을 내세우면서도 광고료에 의존해 제 기능을 못한다고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문화방송의 민영화 형태에 관해 정 의원은 “국민주 형식이나 재벌 대기업을 뺀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를 취하면 일부 기업들이 방송사를 독점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대선 기간 중 문화방송의 이 당선자 검증 보도에 대한 앙갚음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문화방송>의 에리카 김 라디오 인터뷰에 관해 ‘피의자를 인터뷰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한나라 일부 의원들이 문화방송을 전리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이 주인인 문화방송은 한나라가 정권을 잡았다고 기업에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학계 역시 방송의 공영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란 반응이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경계 부분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방송과 한국방송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적 영역을 맡고 있다. 그런데 공공성과 공익성을 포기하고 사기업에게 넘겨주면 더 큰 폐해가 잇따를 것이고 공공 영역은 계속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방송> 제2 텔레비전의 경우는 광고를 폐지하고,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7000원까지 올려 이를 메울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도높은 구조조정’이란 전제를 깔아뒀다. 정 의원은 “수신료를 올리기 전에 한국방송이 인력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며 “한국방송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에스비에스>의 1/4, <문화방송>의 1/2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기자실 원상회복=이 당선자는 수차례 토론회에서 “기자실 폐쇄는 잘못된 정책으로 바로잡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관해 정병국 의원은 “취재선진화 방안은 기자실을 통폐합할 명분으로 만들어진 전혀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며 “취재원 접근을 막는 부분은 바로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무실의 무단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만날 때 홍보담당관의 통제를 받는 부분을 개선해,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취재에 응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언론자율 신장하려면 간섭 말아야”

정병국 의원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언론의 자율을 신장한다면서 외려 법을 만들어 이에 간여 했다”며 “가장 좋은 것은 자유에 맡겨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의 조직개편 방안에 관해선 “현재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을 합쳐 국가 유산청으로 통합하고, 한국관광공사 역시 관광청으로 전환해 관광 정책을 주도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간광고 문제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현 정부 언론정책의 문제점과 새 정부의 방침은?

=정부가 자율을 신장한다며 신문의 자율에 간섭했다. 신문유통원, 신문발전기금 등을 통해 통제를 해온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신문발전기금 등은 한시적으로 운영해 자금을 지원해 살아나는 곳은 살아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퇴출해야한다.

-중간 광고 허용 문제에 관한 견해는?

=광고주들은 요구하고 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직 거부감이 있다. 시기상조라는 생각들이 많아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방송> 뿐 아니라 <문화방송>이나 <에스비에스>도 마찬가지다.

-문화 관광부 조직개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현재 분리돼 있는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을 합해 국가유산청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관리와 전시를 하게 해야한다. 또, 현재 공사인 한국관광공사도 관광청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관광정책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설치된다는 21세기 미디어위원회의 구실은?

=이는 대선 전 나온 검토 의견일 뿐이다. 인수위 안에서 큰 방향을 잡을 것이고 이런 기구를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글/성연철 기자 [e-mail]

사진/강재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