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 정책’ 공정경쟁 훼손 우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제단체장 및 재벌 총수들과 경제인 간담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이 당선자,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경숙 인수위원장, 구본무 엘지 회장,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이 당선자-총수 회동 이후

규제 해제땐 경제력집중 심화 가능성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땐 막개발 초래
전문가 “중소기업과 상생 환경 마련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뤄진 대기업 회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약속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대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확실하게 긁어준 셈이다.

간담회 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힘들게 하는 규제는 없애야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일부 재벌그룹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를 풀었을 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혜택은 삼성그룹에 돌아갈 수 있다. 출총제 역시 몇몇 재벌그룹에만 해당되는 문제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팀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재벌그룹이 선호하는 환경은 서로 다르다”며 “적절한 규제와 규율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대-중소기업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수도권 규제 완화 요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고자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은 금지하되, 일부 첨단업종에만 증설을 허용했다. 새 정부가 대기업들의 요청대로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회장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한 데 대해 이 당선자가 “근본은 준법정신”이라고 화답한 것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노조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노사관계가 되레 악화돼 기대하는 투자 활성화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들이 과연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이 당선자도 이날 “저 자신이 (대기업 경영자의) 경험이 있다. 기업인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데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이 있으면 누가 말려도 투자를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다. 새로운 사업을 찾지 못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묻어둔 채, 투자 부진을 규제 탓으로만 돌린다면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풀어달라고 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면 투자를 미끼로 이상한 뒷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재벌 총수들에게 “직접 연락해도 좋다”고 한 발언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재계가 이 당선자에게 민관 합동으로 가칭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재계의 공식적인 대정부 창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들이 대통령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비공식 창구가 생기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신성장 동력을 포함한 신사업 개발과 글로벌 수준의 법·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 환경 조성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