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경쟁력강화위, 재계 ‘숙원사업’ 해결기구 가능성

총리-전경련회장 공동의장 될 듯
노사관계 등 다양한 법·제도 논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 등 주요 경제단체장 및 대기업 총수들과 한 간담회에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에 합의해,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규모나 구성원은 추후 논의하겠지만 당장 실무기구를 구성할 형편은 안 되고 일단 기구가 꾸려진다면 취임 시점이나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다룰 과제는 주로 큰 틀의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신성장동력을 포함한 신사업 개발, 글로벌 수준의 법·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 투자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제기한 내용들이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법·제도 개선은 출자총액제나 금융·산업 분리 등 재벌체제와 직결된 현안들의 해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관 합동 위원회는 전경련이 제안한 것을 이 당선자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달 “차기 대통령에게 위원회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며 “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총리와 전경련 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1997년과 2000년에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에 구성된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사공일·데이비드 엘든)와의 관계 설정은 앞으로 좀더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다. 이승철 전무는 “인수위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민관 합동 위원회와 특위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첫 ‘사회적 합의’가 대기업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을 두고선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재계가 원하는 규제 완화와 이 당선자가 바라는 투자 확대를 주고받기 위한 (노동자를 배제한) 사-정 간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가 ‘경제 활성화’라는 당장의 구체적 성과를 내려고 가장 손쉽게 타협할 수 있는 상대로 대기업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앞으로 노조와 시민사회의 의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중요한데, 단기적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의 이 당선자가 과연 전 사회세력을 아우르는 대타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