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전 휴대전화료·유류세 인하 추진

인수위, 서민생활비 절감 공약 조기 실행
통신업계 “20% 내리면 적자” 강력 반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은 30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서민생활비 30% 인하 공약’과 관련해 우선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휴대전화비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권 출범 전이라도 현 정권과 논의해 추진할 과제는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비 인하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의 경우, 현행 기름값에 붙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통신비 인하는 이동통신업체의 요금인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수위 경제분과에서 현 정부 및 민간업체 등과 논의할 방침”이라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 주도로 하며, 절대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비 인하 문제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이동통신업체의 한 고위 인사는 “이 당선자 공약대로 이동통신 요금을 20% 내리면 이동통신 업체들이 다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를 줄이거나 흑자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투자를 늘려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완전 배치되는 조처”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또 “현재 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재정투·융자 등 재정 혁신을 통해 국가채무 관리의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국정 중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은 20세기 굴뚝형이 아니라 금융과 문화, 미디어산업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29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첫 워크숍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인수위 역점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경쟁자가 제시한 공약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