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서 만난 ‘론스타 악연’ 최경환-엘든

최경환 의원

‘외환은행 매각’ 반대-허용 맞서
새 정부 외국자본 개방정책 관심

최경환과 데이비드 엘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각각 경제2분과 간사와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짜는 일이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두 사람을 묶어주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다. 바로 ‘론스타 문제’다.

최경환 간사(한나라당 의원)는 2003년 8월에 이뤄진 이른바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가장 앞서 파헤친 ‘스타 의원’이다. 최 간사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과정에 잘못이 발견됐으므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매각작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10월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허위 사실을 제공했으므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론스타로 대표되는 외국자본의 ‘먹튀’ 논란의 불씨를 처음 제공한 장본인인 셈이다.

데이비드 엘든

한편, 외국인으로 처음 인수위에 참여하게 된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감독청 회장의 처지는 정반대다. 그는 얼마 전까지 에이치에스비시(HSBC)의 아시아 회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에이치에스비시는 현재 론스타에게서 외환은행을 다시 사들이는 재매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두 회사는 내년 4월까지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선 외국자본의 더 자유로운 진출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게 그의 기본 생각이다.

현재 외환은행 매각작업의 시계는 ‘잔뜩 흐림’이다. 2003년 인수 당시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루하게 벌어지는 탓이다. 정부는 법원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에이치에스비시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짜는 ‘한 배’에 올라탄 두 사람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누군가 한 사람의 입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엇박자’ 정책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