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진 간사 “무리한 남북합의 자제 필요” 현정부에 남북사업 ‘속도조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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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해주특구 현지실사 등 새 정부로 ‘이월’ 요청
정부쪽 “재정적 부담주는 사업없어 예정대로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분과 간사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남북합의를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 10월 정상회담 이후 190여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합의를 했는데, (현 정부가) 과연 임기말에 전부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런 발언은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해온 현 정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때문에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막바지 남북관계 추진 일정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과 북방한계선(NLL) 등 군사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을 지목해,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프라 건설이나 특구 건설 등 돈이 들어가는 사안은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만큼 국회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며 “남북간에 북방한계선 협의가 결렬된만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도 조급하게 추진하면 무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9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에서 합의한 1월말 해주특구 현지실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새정부에서 해야 하지 않나 본다”며 사실상 ‘이월’을 요청했다. 장성급회담과 군사공동위원회 등 북방한계선을 협의할 군사회담을 두고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새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임기 내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여건 조성이 안되고 일정이 촉박한데 무리하게 해선 안된다고 본다”고 말해, 부정적 시각을 더 강하게 내보였다.

박 의원은 “인수위가 감독기구가 아닌데 공식적으로 현 정부에 사업자제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며, 현 정부가 알아서 사려깊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쪽은 이에 대해 ‘남은 임기동안 예정된 사업은 문제될 게 없는만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방한계선과 관련해 장성급회담이나 군사회담은 일정이 잡힌 것이 현재로선 없으며, 새정부 출범 때까지 실제로 돈이 들어갈 사업도 없을 것”이라며 “예정된 사업은 다 기본적인 조사나 협의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정된 사업의 성격을 두고 현 정부와 인수위가 이견을 보일 경우, 현 정부의 스케줄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현 정부 임기인 1~2월 남북 사이엔 해주특구 현지조사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 1차회의, 남북도로협력분과위 1차회의 등 8개의 실무회담과 협력사업이 예정돼 있다. 철도·도로협력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협의는 설사 회담이 열려도 실질적 성과를 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