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경제부처 부활하나?

총괄기능 필요…권한집중땐 되레 효율성 저하

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정책조정 기능)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짤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의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줄곧 제기하고 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부처의 기획·조정 기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이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부분이 있기 마련이므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조직개편 모델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럽이나 싱가포르 등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걸음 물러섰다.

현재 정부조직 체제에선 재정경제부가 선임 경제부서 노릇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경부가 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98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거 재정경제원이 맡던 업무가 기획예산처(예산)·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한국은행(통화정책)·국무조정실(조정) 등으로 골고루 흩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는 인수위 역시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재정경제원처럼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처를 만드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라이트 성향의 ‘한반도 선진화재단안’도 현재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조직에 기획예산처를 한데 합쳐 부총리급의 총괄 경제부처인 국가전략기획원(가칭)을 만드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개발독재 시기의 경제기획원이나 94년 이후 탄생한 재정경제원을 떠올리게 하는 기구다.

이에 대해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자칫 과거와 같은 공룡부처가 출현하게 되면 과도한 권한 집중 등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