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준법질서 확립·노사관계 안정 등 친기업 여건이 ‘MB노믹스’ 뼈대”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사공일 경쟁력강화특위장

대통령직 인수위윈회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 ‘엠비(MB·이명박 당선자 이름의 머리글자)노믹스’(이명박의 경제정책)는 한마디로 ‘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래 성장하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두 개의 뼈대로 이뤄진다. 절대 과제인 앞의 것(경제성장)을 이루자면 뒤의 것(기업친화적 환경)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도 이 논리와 연결돼 있다. 그는 “인수위 내에 국가경쟁력 특위를 만들었다는 데서 이미 새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와 국정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는 일이 바로 엠비노믹스의 뼈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화 시대에 경제 입지에 관한 한 국경은 이제 칸막이로서의 의미를 잃었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인 기업이 지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경쟁력강화특위는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새 정부 임기 내내 꾸준히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새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그 아래 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작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기업활동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가차없이 내몰릴 게 분명하다. 특히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금리나 세율 조정 등 단순히 경제 여건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스스로 대표 공약인 ‘7% 성장’이 가능한 근거로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대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탓이다.

사공일 위원장도 “예를 들어 한-미 동맹, 준법질서 확립, 노사관계 안정, 각종 규제 완화 등 모든 것이 한마디로 기업할 의지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우리나라 준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아래서 3위”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준법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면 해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