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등 핵심쟁점 삭제 ‘하나마나한 특검’ 시도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맨왼쪽)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명박 특검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한나라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 내용과 전망

상암 디엠시 의혹도 빼고 ‘주가조작’에 국한
특검 이미 진행중…개정안 국회 통과 미지수

한나라당이 31일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특검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주도한 쪽이 통합신당임을 강조해 ‘총선용 공세’를 미리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곁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이명박 특검법을 무산시키려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강재섭 대표는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자, 지난 28일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31일에는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특검법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특검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 셈이다.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태도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행 특검법에 명시돼있던 다스와 도곡동 땅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 당선인의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은 특검법의 핵심 사안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한 것도 이 부분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상암 디엠시 특혜 분양 의혹도 삭제된 반면, 비비케이 관련 주가조작이나 횡령 혐의 등은 존속시켰다. 특검 수사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삭제하고, 자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둔 모양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일로 잡은 다음달 20일은 이미 이명박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개정 특검법으로 대체가 되면, 이미 시작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무리가 따른다.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별로 높게 보지 않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정안 처리 여부는 관계 없다. 통합신당이 안 하면 통과가 안되겠지만, (특검법의 문제점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 수석부대표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통합신당에 힘이 달려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했지만, 위헌성 문제는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만큼,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선 직후 “특검법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던 통합신당 내부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 수도 있다. 이라크 파병 연장안 처리 때와 같이 통합신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똘똘 뭉치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의 개정 움직임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개정을 하려면 이미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 된다. 될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치고는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태규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