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금산분리 정책 지켜져야”

권오규 경제부총리

“‘7% 성장’ 경제학회 지적 참고해달라” 부정적 견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에서도 금산분리 정책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새해를 맞아 지난달 27일 미리 가진 언론사 합동 새해 인터뷰에서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향후 전개과정은 차기정부의 몫이지만 현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기구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대로, 또 세계 100대 금융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 문제는 항상 이해상충 문제가 게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이 내건 경제성장률 7% 공약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학회 등의 지적이 있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에둘러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지난해 말 경제학회가 연 경제정책포럼에서는 “임기 초부터 7% 성장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물가상승,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정책은 새 정부의 몫이므로 정부 안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인수위 등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책방향의 수정 여부와 구체적 대안의 선택 등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경제공약 개발을 담당했던 강명헌 바른정책연구원 정책실장(단국대 교수)은 지난달 31일 “금산분리는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그 시기는 내년 4월 총선이 지난 뒤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4%대 후반의 성장이 예상되며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된다”며 “서브프라임, 고유가 등 하방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