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물가·성장 두 토끼 잡을까

최근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수위 “물가안정 우선과제 추진”…고유가·집값 상승 등 악재 첩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2일 〈문화방송〉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물가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아 연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든 경제발전의 토대, 서민생활안정의 토대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이 당선인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이라며 “유가상승이나 곡물가격 상승 등이 (물가앙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지난해 12월31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물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편이다. 최근 유가 고공행진과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은 데다 미국발 금융 부실 사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견줘 3.6% 올랐다. 이는 2004년 10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2.5~3.5%)를 넘어섰다.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 물가지수도 5.6% 오르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더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에 따른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전셋값 상승, 고유가, 전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은 그 강도를 더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성장’ 뿐 아니라 ‘물가안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당선인이 제시한 7% 경제성장률 달성 공약도 물가 관리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수요를 확대하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펴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기업 투자 마인드를 높이는 등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