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찬밥될라’ 우려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관 경제연구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당선인 ‘친기업 정부’ 만들겠다 말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만큼 우려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기업 편향의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 역시 그런 우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형 정책사업 배제·출총제 폐지 인한 불이익 걱정
3일 이 당선인과 간담회…중기 활성화 정책 기대

한 중소기업 임원은 “인수위가 국내 건설업체 ‘빅5’ 최고경영자(CEO)만을 만나 대운하 사업에 관해 얘기했다는데 ‘대형 정책 사업에서 중소기업은 찬밥이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유관단체 인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동안 경제 5단체 중 유일하게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에 반대했다”며 “출자총액 제한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막아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의 움직임 역시 중소기업인들은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인수위가 12월30일 발표한 34명의 정부 부처 파견 전문위원(1~3급) 명단에는 중소기업청 공무원이 빠졌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엔 중소기업청에서 부이사관과 사무관 등 두 사람이 인수위에 파견됐다. 중소기업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온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인수위 경제2분과에만 6개 부처 8개 청이 소속돼 있는데 인원 제한으로 중소기업청이 제외됐다.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은행권의 대출 중단과 계속 치솟는 금리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이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한 자금담당 팀장은 “차입금이 26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 4분기에만 금리가 1% 가량 올라 이자 부담이 연간 2억6천만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은행채를 마구 발행해 금리를 올려놨는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앉게 됐다. 인수위에서 중소기업의 이런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당선인이 친기업적(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며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상인들이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3일 오후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인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인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중소기업인들은 지켜보고 있다.

정혁준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