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특검법안 제출…날세운 여야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상열 민주당 정책위의장,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왼쪽 끝부터)가 13일 국회사무처의사과에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설치법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김경호기자

■ "검찰도 못믿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13일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열린우리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특히 감사원에 이어 검찰도 부실·봐주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은근히 압박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감사원의 수사의뢰 내용이 부실한 데다, 검찰총장이 최근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항명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 검찰로서는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유일한 방안이 특검”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은 이 사건 자체의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기관의 방만한 사업 투자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게 시스템을 보완하는 취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까지 추진하는 여당이 왜 특검을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 주변에 관한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감사원이나 검찰 말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 의혹을 깨끗히 씻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를 거쳐서 특검으로) 돌아서 가느니, 직선도로로 가는 게 명확한 실체 규명에 더 빠르다”며 “여당은 ‘특검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노림수’라는 정치공세를 삼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

■ "법사위서 저지"

	▲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앞쪽)가 회의 시작에 앞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동안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이광재 의원(뒷쪽)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경호 기자

열린우리당은 야 4당이 13일 공동 발의한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일차 관문인 법제사법위에서부터 ‘표결 저지’로 야당의 공세를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은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아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도 되기 전에 특검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연루 의혹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은 이광재 의원은 의총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나라를 좀먹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는 온 몸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며 “이 사건은 나를 팔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기극이며, 그런 물적 증거도 있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충분히 심의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법사위의 표결 처리를 통해 특검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법사위 과반 의석 보유를 토대로 표결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의원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어, 표결 처리는 자칫 여론의 악화라는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