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은행소유 길 열려

인수위,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키로…펀드·컨소시엄 형태
총리실 기능 ‘대통령 보좌’ 수준 축소…홍보처 폐지 재확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펀드나 컨소시엄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 총리실 기능 축소, 국정홍보처 폐지 등의 방침도 분명히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총리실, 국정홍보처 등의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금감위가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펀드 또는 컨소시엄 등 다양한 소유 형태를 검토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은행 소유에) 참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금산분리 유지 방침을 고수했다.

은행법에 명시된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를 금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지분소유 한도도 10%로 제한한 원칙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한도를 10%로 늘리고, 이어 지분소유 한도도 15%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과정에서 기업들도 컨소시엄 형태로 이들 은행의 지분 인수에 참여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 보좌와 국무조정 역할로 한정해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이 대변인은 총리실의 기능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보좌 기능과 국무 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곳으로 정비해 나가고, 중복 기능은 없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국정홍보처 폐지와 관련해 “정부 조직개편의 종합적 틀 속에서 검토되겠지만 폐지는 당선자의 공약이었다”고 말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또 기자실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당선인도 여러 번 밝혔고,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중앙인사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중앙인사위가 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과 관련해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때 저소득층에 가산점을 주거나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