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500만원이하 빌린 240만명 우선 지원

금융감독위원회 간부들이 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용회복 조처 어떻게

원리금 일부 감면뒤 상환기간 늘려줄 듯
인수위 “카드발급 제한 도덕적 해이 막을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위한 신용회복 조처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방치하고서는 양극화 문제를 풀기 힘든데다 사회적 통합 역시 힘들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의 ‘대사면’ 계획은, 시장과 효율을 강조해온 온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와는 180도 다른 접근법이다. 금융소외 계층 보호는 시장논리보다는 공공성의 시각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수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 집권 기간 중 생긴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좌파 정부가 못한 것을 우파 정부가 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조처방안은,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금융회사 채무를 인수한 뒤 일부 또는 전체 이자를 감면하고, 이들의 연체기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금은 최장 10년 이상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선 ‘(가칭)민생금융공사’를 설치해 채무불이행자들을 지원·관리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금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

인수위는 신용사면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약과 이명박 당선인의 발언을 미뤄보면, 330만명에 이르는 사채 이용자 가운데 500만원 이하 채무를 지고 있는 240만명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선, 신용회복기금은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또는 산업은행 매각대금 등을 통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외환위기 직후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2012년 청산 때는 5조~9조원까지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수위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분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해 잉여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처를 환영하는 쪽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저임금 직종의 인력난 해소, 소비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은 “인수위의 조처가 신용질서를 흐트리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쪽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선 연체금 완전상환 전까지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