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행자부 등 업무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경찰청·해양수산부·농림부·여성가족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는 해수부와 농림부의 통합, 외교와 통상의 분리, 행자부 폐지 여부 등 조직개편 문제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이뤄지는 해수부와 농림부 업무보고에선 해수부가 독립부처로 존속하게 될지가 관심사다. 홍문표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친 농림수산부로 할지, 해양수산부는 그대로 둔 채 수산물 관련 일부 조직만을 농림부에 통합해 농식품부로 만들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업무보고 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정책 현안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의 외교안보분야 정책공약인 ‘한국 외교안보의 창조적 재건을 위한 7대 과제와 원칙’(엠비 독트린)에 초점을 맞춰 실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의 정책을 설명할 특사를 조기에 미국에 파견하고 취임 뒤 가능한 이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일본과도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재개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체제(외교+통상)로 가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쪽도 한때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서 떼어내 경제부처 쪽으로 옮기거나 독립부처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엔 외교통상부 체제로 존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통일부 등 일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업무를 외교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제 이제훈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