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 절반 내린다

인수위, 2→1% 단계적 인하 추진…세수감소 보완책 요구
핵포기 전제 북지원 기금 조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현재 집값의 2%인 취득·등록세를 1%로 내리는 큰 폭의 주택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택 거래세 1%포인트 인하가 인수위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들이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수감소 문제에선 보완대책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업무보고에서 “거래세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하면 1조2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했으나, 인수위는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 거래세를 내리더라도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세 1%포인트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추진은 하되, 부동산값 상승에 대한 대응과 세수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 직후) 당장 거래세 인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현재 행자부가 제출한 세수확보 방안은 적절치 않다는 게 인수위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 교부세율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맷값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취득세 500만원, 등록세 500만원으로 총 1천만원이었으나, 두 세금을 통합해 1% 세율을 적용하면 절반인 500만원만 내면 된다. 부동산업계에선 취·등록세가 1%로 인하되면 집을 살 때 부담이 크게 줄어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수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취·등록세를 1% 내릴 경우, 지방세수 감소액이 서울시는 7500억원, 경기도는 4500억원, 인천시는 20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가 주요 세원인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행자부 안처럼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세원을 이양한다면, 결국 주택 구입자들 대신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주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거래비용이 줄어들면 거래량 증가 효과는 분명히 생길 것”이라면서도 “다만 세금이 절반으로 낮아지면 거래량이 두 배로 늘어나야 종전과 세수입이 같아지는데 단기간에 그 정도로 늘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인수위는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천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권태호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