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정책제안 쇄도

“고속도 휴게소에 환승센터를” “노인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한 ‘국민성공정책 제안센터’에 일반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난 1일 개설된 이 코너에 올라온 정책 제안은 4일만에 3천건을 훌쩍 넘겼다. 이중에는 “지역 개발을 해달라”,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민원성 ‘호소’도 일부 있지만, 현실성을 가진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백운기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환승센터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백씨는 “수십년전 제정된 고속도로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환승이 금지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고 거점휴게소에 매표소를 설치하면 고속도로 환승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석우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시중은행으로 오고, 은행 근무하던 사람이 금감원으로 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금융감독 기구와 시중은행 사이의 ‘인적 교류’를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이성식씨는 “노인들은 행동이 조금 느릴 뿐 사리판단이 정확하고 많은 인생경험을 토대로 일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노인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힌 글 200여건이 올라오는 등,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공약에 대한 ‘토론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인수위 국민성공정책 제안센터는 이렇게 들어온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분야별로 취합해 다음 주 월요일(7일)부터 각 분과위에 정기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