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투자 유치하려면 수익 보장해야”

데이비드 엘든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도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엘든 경쟁력특위위원장 “한국 금융서비스 규제 중복”

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내세워 금융부문의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시장의 ‘빗장’도 더 활짝 열어젖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외 개방만으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은 6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의 성공적인 금융센터는 단일화된 규제와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 있다”며 “한국은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가 중복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그는 한국과 두바이를 곧장 비교하는 데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는 “두바이에 진출한 금융기관은 거의 0%에 가까운 세제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며 “이는 두바이와 한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바이는 인구의 80~9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왕실 가족들의 비전과 리더십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두바이의 경험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두바이와 같은 국제금융특별지구를 설립하려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두바이의 경험에서 가장 좋았던 정책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든 위원장은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환경이 얼마나 개방되고 투명한지, 법과 경쟁 원칙이 공정한지 등을 고려한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이 그런 여건을 갖췄는지에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먹튀’ 외국자본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반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만일 삼성이나 엘지 등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한국으로 이익을 보내지 못하게 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이익금 본국송환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투자기업의 이익을 위한 일상적 상업거래 활동으로 받아들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여건이 좋다면 금융기관들은 떠날 것이 아니라 계속 남기를 원할 것”이라며 “한국도 국제무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시각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와 개방만으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곧장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무역학)는 “금융허브로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우리와는 처음부터 출발선상의 토양이 너무도 확연하게 다르다”며 “영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쌓인 노하우와 경험이 뒷받침돼 비로소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경제학)도 “금융시장의 규제를 풀고 문호만 무조건 개방한다고 하루아침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금융인력을 확충해나가는 일이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성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