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 ‘재경원’ 비슷…‘공룡 경제부처’ 10년만에 부활

기획재정부, 재경부+예산처+국조실 ‘기획조정기능’ 통합
“효율성 높아진다” 기대반…“견제 없어지면 위기” 우려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서 경제부처 통폐합 문제가 가장 먼저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콘트롤타워’(정책조정 기능) 역할을 맡을 기획재정부(가칭)를 만들고, 현재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기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새로 만들어질 기획재정부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 일부도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무게 중심이 기획예산처보다는 재경부에 더 쏠린다는 점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경제기획원보다는 94~98년 사이 존재했던 재정경제원에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다. 또 현재의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청 조직 이외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 일부도 떠안아 경제산업부(가칭)로 몸집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획·조정 기능의 부활에 두고 있다. 현재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경제정책·정책조정 기능과 예산 편성·집행 기능을 따로 나눠 손에 쥐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식상 재경부가 경제 부처의 선임 노릇을 맡고는 있지만, 부처 간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 밑그림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기획·조정 기능을 일원화해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데 대해선 대체로 수긍하는 목소리가 많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재경부의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예산 관련 부서로 쪼개져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정책의 효율성만을 놓고 본다면 개편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조정 기능의 강화가 현실적으로 거대 부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높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공룡 부처의 탄생이나 지난날 관 주도 경제운용 틀로 되돌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전히 새 정부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가 맘대로 주무르던 옛날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부처는 반드시 쪼개 서로 간에 견제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과거 외환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는 비대한 재경원 조직에 너무 큰 힘이 실려 견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도 “아무리 기획·조정 기능을 강조한다 해도 결국 공룡 부처가 되면 이것저것 온갖 일에 손대려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처주의로 갔다가 결국 부처 간 화학적 결합에 실패해 이를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최우성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