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세제 1년 동안 손 안댄다”

대출 통해 투기억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등을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부동산 값이 뛰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조처는 (이미) 대선 공약에서 현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 여건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해 당분간 현재의 조세체계를 유지할 뜻을 보였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도심 재개발·재건축 관련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시장안정이 담보되고,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또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보다 가격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는 부동산 대출을 통해 할 것이며,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부동산 값 안정과 관련해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반시설 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부과되고 있는데, 부동산 업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어지면 분양가가 2% 안팎에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는 또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대출자금 금리도 5% 수준인 장기저리금리를 대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수위는 10만 가구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중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투기 지구 및 투기 과열지구는 △투기 지구가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 △투기 과열지구가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울주군 등 3개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조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투기 지구 및 투기 과열지구는 해제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송파 신도시 분양과 관련, 건교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교통문제와 광역 녹지대 설치 등 문제점을 해결한 뒤 당초 계획대로 2009년 9월 첫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