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분단 고려 통일부 폐지방침 후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들머리에서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축소 방안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대북 경제 협력, 핵과 연계” 개성공단 개발 등 속도조절 불가피할듯

대통령직 인수위가 축소·폐지를 검토하던 통일부를 존치하는 쪽으로 잡은 것은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 상징성에 무게를 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통일부를 폐지할 경우 ‘반통일 세력’이란 여론이 일 수 있고,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 등을 들어 “단순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거셌다.

하지만 통일부가 존치되더라도 개성공업지구사업지원단을 축소해 남북경협본부 산하에 두고, 이산가족 업무는 대한적십자사에 넘기는 등 일부 조직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대규모 경협 사업을 북핵문제 진전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통일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북한의 기아 해결, 영·유아 건강상태 개선 등 순수한 인도적 사업은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와 825만㎡(250만평) 규모인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해주특구 건설 등은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경협과 북핵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쪽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쪽은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경협 지속을 강조했을 뿐,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비판은 삼갔다.

인수위와 통일부는 또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남북경협을 3가지 범주로 나눈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의료와 쌀·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이나 큰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상업 베이스의 자원개발 협력,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이행, 자연재해 방지, 백두산 관광 등 타당성이 확인되고 남쪽 기업에 시급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범위에서 추진하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선 협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같은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권혁철 기자 [e-mail]